[속보] 산업재해, 이제 경찰이 직접 나선다!

 

☕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며~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곤 하죠.
“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산업재해라는 게 멀게만 느껴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문제예요.
집을 짓는 현장,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까지 모두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죠.

오늘은 바로 이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발표된 정책 소식을 부드럽게 풀어보고,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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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단순 사고가 아닌 ‘관리 책임’

과거에는 산업재해가 나면 주로 현장 관리자 몇 명만 처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불가피한 위험’이 아니라 “기업이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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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전담 수사팀 신설, 의미는?

2025년 10월 1일, 경찰청은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20개 팀, 100명 규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 단순히 사고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 비리나 불법 하도급, 비용 절감 압박이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번 변화는 “중대재해처벌법 → 경찰 수사 강화”로 이어지는, 법 집행 체계의 두 번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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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속 법적 쟁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사고 사망자는 287명.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큰 수치입니다.
문제는 산재 통계 집계 방식인데요.

• 노동부는 “산재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합니다.
•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난 연도와 승인 연도가 달라서, 발생 건수와 차이가 크죠.
•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024년 산재 사망자 수가 승인 기준 2,098명 vs 발생 기준 937명으로, 무려 두 배 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해석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 기업은 “승인 기준” 통계를 들어 산재율 감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 피해자 측은 “실제 발생 기준”을 근거로 제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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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책임, 어디까지 확대될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담 수사팀 신설은 기업에 세 가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1. 형사 책임 강화: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경찰이 직접 확인
2. 민사 책임 연계: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주요 증거로 활용 가능
3. 행정 제재 병행: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과 함께 적용

즉,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기업은 "형사 + 민사 + 행정" 3중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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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도와 비교

• 영국: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를 통해, 기업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 벌금·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죠.
• 미국: OSHA의 SVEP(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은 안전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제재합니다.

우리나라의 흐름도 결국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사고 원인 규명이 아니라, 기업 시스템 차원의 책임을 묻는 방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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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기업에게 필요한 대응

앞으로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로만 갖추는 수준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 외국인 노동자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안전 교육이 이뤄지는지?
•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시스템이 있는지?

이 모든 게 법적 책임 회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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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 마치며

산업재해는 이제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닙니다.
법은 기업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고, 경찰은 전담팀까지 신설해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엄격한 법과 수사 강화가 산업재해를 줄이는 길일까?”, 아니면 “기업의 자율성과 문화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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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 – 「경찰, 17개 시·도청에 100명 규모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신설」 (2025.10.01)
• 조선일보 – 「경찰, 산재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출범」 (2025.10.01)
• 경기일보 – 「경찰, ‘중대재해 근절 전담 수사팀’ 신설」 (2025.10.01)
• 고용노동부 –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보도자료 (2025.08.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2분기 산재 통계 및 대형사고 현황」 (2025.08.22)
• 데일리투데이 –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2025.09.22, 박정 의원 지적)
• 뉴시스 – 「광주·전남 6년간 외국인 노동자 32명 산재 사망」 (2025.10.01)
• 영국 HSE – Corporate Manslaughter 안내 페이지 (2024)
• 미국 OSHA –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SVEP) 지침 (2024)

본 글은 위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